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(마음건강케어) 사업의 일부 지원 기준이 2026년부터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비자의적 치료비 지원 종료

• 비자의적 치료(응급·행정입원 치료비, 외래치료 지원)는 2026년부터 삭제됩니다.

• 다만, 2025년에 발생한 응급·행정입원 치료비에 대해서는

  • 치료비 발생일(입원 시 퇴원일 기준)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원 가능합니다.

• 국비 지원 한도 초과 또는 예산 소진 시에는
  응급입원에 한해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
2.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종료

•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은 2026년부터 삭제됩니다.

• 단, 전년도(2025년)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소진으로 미지급된 경우,
  예산 범위 내에서 소급 지원 가능합니다.

• ※ 2026년에 발생한 초기진단비는 지원 불가

• 참고: 2027년부터는 초기진단비 소급 지원도 전면 삭제 예정

3.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기준 변경

• 외래진료 치료비는 2026년에도 당해연도 발생분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.

• 단, **질병코드 F90~F98(소아·청소년 행동 및 정서장애)**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▶ 지원 가능한 질병코드

• F20~29 (조현병 등)

• F30~39 (기분장애)

• F40~48 (불안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)

※ 위 질병코드가 주·부진단으로 중복 진단된 경우 지원 가능

본 변경 사항은 경기도 사업 운영 지침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,
도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임을 안내드립니다.
시·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상위 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,
개별 기관에서 임의로 기준을 조정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본 사업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
☎ 031-532-16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
향후 경기도 사업비 교부 일정 및 센터 사업 일정에 따라
사업 개시 및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지할 예정입니다.